***목차***
1. CPTPP란?
2.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3. CPTPP 가입 시 우려되는 주요 문제점은?

메뚜기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는 대상이 한정되어 큰 이슈로 확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농지전수조사는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일 모든 매체가 뜨겁습니다. 게다가 CPTPP 가입 문제는 농임수산업인 전체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려고 하고 농임수산업인은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모여 관세를 낮추고 무역 장벽을 허무는 다자간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입니다. 원래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후, 일본,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1개국이 2018년에 출범시켰으며, 최근 영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참가국 및 경제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2.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농어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CPTPP 가입을 추진하는 데는 아시아·태평양 무역망에서의 소외 방지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출 시장 확대 및 무역 이익: CPTPP 회원국들과의 관세가 철폐되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 미·중 패권 갈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국가와 연결된 다자간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핵심 원자재나 부품 공급망이 끊어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상 고립 방지: 아태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CPTPP라는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이고 있는 만큼, 가입하지 않고 외곽에 남게 되면 역내 무역 기준에서 배제되어 장기적으로 통상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디지털·무역 규범 확보: CPTPP는 단순한 물품 관세 철폐를 넘어 데이터 이동 자유화, 지식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특혜 금지 등 최신 무역 규칙을 다루고 있어 국내 규제 개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됩니다.

3. CPTPP 가입 시 우려되는 주요 문제점은?

CPTPP는 일반적인 FTA보다 개방의 폭(관세 철폐율)이 평균 95~99% 수준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부 산업군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농축수산업계의 심각한 타격
CPTPP 회원국에는 호주, 캐나다, 베트남, 뉴질랜드 등 농수산물 강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세 철폐율로 인해 저가 수입 농산물과 수산물이 대량 유입되면 국내 농 어가의 소득 급감 및 농어촌 기반 붕괴 우려가 큽니다.

위생·검역(SPS) 기준 및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
CPTPP는 구역별 위험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므로, 특정 지역에 병충해나 감염병이 발생해도 특정 지자체 단위로만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등 검역 장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가입을 허가하는 주도국인 일본이 한국의 가입 동의 조건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대일 무역적자 심화
한국과 일본은 아직 양자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나, CPTPP에 가입하면 사실상 한일 FTA가 체결되는 효과를 갖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 소재·장비 등이 무관세로 들어오면 관련 국내 산업이 유입 충격을 받으며 대일 무역적자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어업 보조금 제한
CPTPP 규범상 불법 어업 방지 및 남획 예방을 위해 면세유 등 일부 어업 보조금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어 어민들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CPTPP 가입은 “제조업 중심의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확보”라는 거시적 이점과 “농축수산업의 피해 및 먹거리 안전성 우려”라는 구체적 손실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 및 지원책(피해 보전 직불제, 구조개선 대책 등) 마련을 핵심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