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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정책
2007년 임업직불제의 변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신규 도입과 직불금 인상액
산림보호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1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2027년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정 산림보호법에 맞춰 추진됩니다.
발행
2026-10-05
수정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