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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임대
농지전수조사와 정부의 대응방침
농지전수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 및 불법 임대를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현정부에서 실시하는 사상 첫 조사입니다
발행
2026-09-21
수정
2026-09-27